Stay Hungry. Stay Foolish

'한미 FTA'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6.07.14 한미 FTA의 협상 과정을 보면서...
한미 FTA...

다른 나라와의 자유 무역도 아닌 세계 최강의 자유무역 능력과 협상 능력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 나라 말로 하는 나라와 협상을 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보고 들은 정보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전 청와대 경제 보좌관(?) 하여튼 그정도 되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한일 FTA를 준비하면서 200여권의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나온 것이 한미 FTA를 위해서 3개정도 밖에 안된다니 말이 안나온다.
일단 철저히 준비를 하고, 국민의 여론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도 잘 될까말까한데, 그런 것도 없이 억지로 밀어붙이기 식이니 너무 황당하다. 미국과 FTA를 해서 득을 봐야지 해서 손해볼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줘야 한다면 다른 것을 받아올 그런 준비를 해야지.
FTA를 하기 전에 법으로 국민 여론을 듣는 청문회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니, 한미 FTA 시작 발효 바로 전날 억지로 해서, 반발이 나오니깐 서둘러 끝내고 마는 것은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오늘 신문 보니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 양심을 가지고 한미 FTA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너무 다른 사람의 소신과 양심을 무시하는 것 같다. 아무리 자기 소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것은 권력을 남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한국 영화 쿼터제를 없앤다는 말이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까지는 생각 안했는데, 한미 FTA 시작 전에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 서둘러서 FTA로 가기위한 전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KBS나 MBC에서도 특집으로 한미 FTA에 대해서 나오던데, 지금부터라도 국민 여론과 전문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더라도 과정이나 시기가 중요하지 않겠나 싶다.


Posted by Goo M.D. Trackback 0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